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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어려움 무릅쓰더라도…” 지지율 급락 날, ‘검찰개혁’ 언급한 文

입력 : 2020-12-07 17:20:05 수정 : 2020-12-07 1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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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 속 文지지율 37.4%… 취임 후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 정국 속에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사안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며 “이제 그 노력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개혁 입법과 공수처 출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개혁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지율이 정권 출범 후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날 나왔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YTN 의뢰) 12월1주차(11월30일~12월4일)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6.4%포인트 내린 37.4%(매우 잘함 20.9%, 잘하는 편 16.6%)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2%포인트 오른 57.4%(매우 잘못함 43.4%, 잘못하는 편 14.0%)로 취임 이래 최고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며 “제가 책임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강한 어조로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 출범을 강조한 발언을 두고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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