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갈등 격화에… 얼어붙는 연말 정국

벼랑 끝 대치 땐 예산안 등 처리지연 우려
민주 “반드시 처리할 것”… 입법 독주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부터 내년도 예산안까지 산적한 현안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가 파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볼모로 ‘공수처 발목잡기’, ‘윤석열 구하기’에 나설 생각은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15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미래입법과제로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유지하면서 긴급재난피해지원 예산을 편성하자고 맞서고 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을 다음달 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로 정부·여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뿐 아니라 예산안 처리조차 불투명해졌다.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질 경우 여당이 입법 독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21대 첫 정기국회가 이제 딱 2주 남았다”며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을 다시 한 번 새긴다. 민주당이 그 뜻을 받드는 길은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그 여파로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정보위 예산소위는 무산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기국회까지 얼마 남지 않아 이 기간에 모든 과제를 다 해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열고 연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