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이상헌 의원
불법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다는 인식 깔려
외국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신설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중국 게임의 ‘배짱운영’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샤이닝니키로 촉발된 중국 게임의 ‘먹튀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중국 게임의 배짱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10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 게임의 대다수는 별도의 지사나 법인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규제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번에 논란이 된 게임은 한국지사(페이페게임즈 코리아)가 있긴 하지만 영세한 규모”라고 밝혔다.

유독 중국 게임에서 배짱 운영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제공 중이던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먹튀 논란’부터 시작해서 선정성 광고, 게임 광고와 실제 내용이 전혀 다른 게임 내용 등 각 사건의 세부 내용은 달랐지만, ‘국내 이용자의 권익 무시’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국 정부의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권) 미발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국 게임사는 단 한 건의 판호도 발급받지 못했고, 2019년 미국, 일본 게임사의 외자판호 발급이 이루어진 지금도 한국 게임사의 판호 발급 실적은 없다”며 “국내 게임사들의 간판 대형 게임들이 대기 중인데 그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게임은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는 데 반해 우리 게임은 중국의 문을 뚫지 못하고 있어 매우 불공평하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 게임회사들의 먹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국내대리인 지정이 법제화되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해외 게임사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정정 요구 등 자기결정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등급분류 선진화법이 이미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게임 및 이스포츠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며 “21대 국회 4년 동안 다양하고 활발한 정책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