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스몰딜’ 거쳐 北비핵화 모색… 한국 중재 시험대 [막 오른 ‘바이든 시대’]

② 북·미, 남북관계 향방은
대북 협상 실무팀에 권한 부여
트럼프 ‘톱다운’과 정반대 방식

실질성과 담보 땐 실무협상 함께
김정은과 대화 병행 가능성도

北, 성급한 도발보다 일단 관망
한·미훈련 재개 땐 무력시위 우려

“정부, 북·미관계 악화 가능성 염두
美와 적극조율·실무협상 견인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상향식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며, 비핵화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지 않겠다는 태도도 분명히 했다. 북·미관계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에서도 기존과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최소 반년은 행정부 내각 구성과 정책 검토에 집중한 뒤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바이든은 대북 협상에서 실무 협상팀에 권한을 부여해 아래에서부터 세부내용을 조율해 올라가는 ‘보텀업’ 방식의 협상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면서 정상 간 만남을 통한 해결을 추진하는 ‘톱다운’과 정반대의 방식이다.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은 빠르게 진전되는 듯했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의 그동안 발언을 해석해보면 밑으로부터 준비된 협상을 통해서 실용적인 스몰딜의 각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바이든이 실무 협상과 함께 정상 간 대화를 병행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는 지난달 22일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김정은을 무조건 만나지는 않겠지만, 핵능력 축소에 동의할 경우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미국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은 조금씩 온도차가 있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북한 문제 개입을 최소화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한 반면, 빌 클린턴 정부 후기에는 북한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갖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전 정부 때보다 핵이 진전된 북한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적극적인 입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지 이틀째인 이날 현재까지 관련 사실에 대한 보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으며 각별한 관계를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것이 향후 협상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성급하게 도발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미 정부의 움직임을 관망하며 언제 반응을 나타낼지 계산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도발의 계기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내년 봄 재개된다면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교체되고 새 대북정책이 수립되기 이전의 공백기에 우리 정부가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북·미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당선자 외교를 통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실무협상이 이뤄지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역할에 따라 한반도 프로세스의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확대해 남북관계의 자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우리에게 유리한 점만 보는 ‘희망적 사고’에 매몰돼 국제제재의 틀에서 앞서나가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입각이 거론되는 미국 국방·외교인사를 보면 한국에서 진보, 보수정부가 집권할 때 각각 어떤 의제를 추진하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미국 민주당은 6자회담 등 비핵화협상 때 좌절을 맛본 적도 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위해 제재 완화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충분히 듣고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