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 접근 통제하는 중국… VPN 썼다고 ‘행정처벌’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국기 게양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에서 VPN(가상사설망)을 이용해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처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저장성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VPN을 사용해 위키피디아를 방문한 장모씨를 행정처벌했다고 최근 웹사이트에서 밝혔다.

장씨는 지난 24일 저우산(舟山)시의 거주지에서 공안기관에 의해 해외 사이트 불법 방문 사실이 적발됐다. 

지방 당국은 컴퓨터 국제 네트워크 관리 규정 제6조와 제14조에 근거해 장씨를 행정처벌하고 그의 불법 국제 인터넷 연결을 중지시켰다. 행정처벌은 훈계의 방식으로 집행됐다. 위키피디아는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30주년을 앞뒀던 지난해 5월 이후 중국에서 접근할 수 없다.

중국의 국제 네트워크 관리 규정에는 ‘해외망 연결은 국가공용망에서 제공하는 채널을 이용해야 하며 어떤 단체나 개인도 스스로 해외망을 만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온다. 위반하면 1만5000위안(약 25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국은 불리한 정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외국의 민감한 웹사이트를 전면 차단한다. 외국에서는 이를 만리장성(The Great Wall)의 이름을 따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이라고 부른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앱 ‘틱톡’을 금지시키겠다고 위협하자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은 물론 한국의 다음도 접속이 불가능하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