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P2P 대출사기 피해 136조원 규모… 당국, “스스로 책임져야”

중국에서 P2P(개인 대 개인) 대출 사기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난민’이 수백만명에 이르지만, 당국이 제대로 된 구제책을 내놓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에서 지난 6월까지 P2P 대출 사기로 투자자들이 약 8000억위안(136조50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P2P 대출 기관은 온라인에서 여럿의 투자금을 모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중개하는 금융 서비스업체다.

P2P 대출 사기는 정부의 감독이 부실한 상황에서 업체들이 개인들의 돈을 모아 대출을 해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이자를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추가 대출 투자자를 모집해 이들이 낸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의 이자를 갚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결국 추가 회원 모집이 안 되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형태로 발전하게 됐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P2P 사기 대출로 인한 피해가 최소 5000만건이 발생했고, 피해자 1인당 2만2788위안을 투자했다.

중국 정부는 자본금이 5000만위안 미만인 P2P 업체는 지방의 소규모 대출 기관으로, 자본금이 10억위안 미만은 전국 단위 소규모 대출 기관으로 전환토록 했다. 하지만 사기성이 있는 P2P 업체는 소규모 대출 기관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문을 닫아야 했다.

피해자들은 금융 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SCMP는 중국 정부가 P2P 대출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가계의 은행 예치금이 9월 기준 9조9500억위안으로 P2P 투자 사기 피해액 8000억위안은 국가 재정 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중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금융지에 기고한 글에서 “금융 리스크를 다루는 과정에서 금융 기관과 그 주주가 금융 리스크에 대한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