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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코로나 돌봄 사각 해소役 ‘톡톡’

입력 : 2020-10-15 19:20:26 수정 : 2020-10-15 2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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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립 법인… 2020년 2년차 맞아
격리로 남겨진 아동·노인 돌봐줘
서울·대구 등 8곳… 2년 내 9곳 추가
지원 확대 숙제… “관련법 제정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 양질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영역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공공이 맡은 것이다. 초기인 만큼 자리를 잡기까지 과제도 적지 않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한다. 지난해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경남, 경기 등 지금까지 8개가 설립됐다. 올해 추가로 인천, 대전 사회서비스원이 준비 중이며, 2022년까지 17개 모든 시·도에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와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사회복지시설 공공운영은 0.4%에 불과하다. 일본 24%, 스웨덴 70%와 비교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위·불법 시설 수탁 운영,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 운영, 장애인자립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 제공이 큰 보탬이 됐다. 보호자의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남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돌봤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과 함께 자가격리시설에 동반 입소해 집으로 복귀할 때까지 함께했다. 올해 초 코로나19 대규모 발생 당시 대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입원대기 상태에서 홀로 방치된 독거 치매노인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보호복을 입고 투입되기도 했다.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9월 말 기준 2000여명이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됐다. 정부는 올해 총 160개 기관을 통해 3500여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목표다.

사회서비스원 로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초기 정책을 위한 지원 확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는 안정적인 돌봄 조직, 예산 확보를 위해 사회비스원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 “공공인프라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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