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동맹 균열 키우는 전작권 전환 조급증 버려야

美, 조건 미비로 “시간이 걸릴 것”
中 화웨이 제재 동참 공식 요구
與 동맹 경시 발언이 불신 초래

한·미 관계가 삐걱대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 한·미안보협의회(SCM) 모두 발언에서 “모든 조건에 맞춰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끝내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공동성명에선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다. 그는 “한국이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체 ‘쿼드’ 참여도 압박했다. 하나같이 한국 입장과 배치된다. SCM이 양국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 요청으로 공동 기자회견이 취소된 것만 봐도 회담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다.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도 엇박자를 냈다.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공식 요구했고, 우리 외교부는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안보와 경제 분야의 불협화음은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방증이다.

한·미동맹의 틈이 메우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지기 전에 봉합을 서둘러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조급증부터 버려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인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조성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우리 군의 대북 핵심 정찰자산인 한국형 중고도무인정찰기(MUAV)가 시험 운영 도중 추락해 중대한 결함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전작권 전환은 안보 여건이 갖춰진 때에 이뤄질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미국의 반(反)중국 전선은 갈수록 견고해질 것이다.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중국에 대한 모호한 입장과 여권 인사들의 경솔한 발언이 문제를 키운다. “한·미동맹을 신성시하는 태도가 지나치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압권이다. 한·미동맹 경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 문제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이러니 미국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때마침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다. 정부는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한·미동맹 강화 외에 달리 길이 있는지 곱씹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