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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군복무 단축에 병무청장 “2032년부터 현역병 부족”

입력 : 2020-10-13 16:33:06 수정 : 2020-10-13 1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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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전반적 검토 필요”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현상과 군복무 단축 등 영향으로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병사가 부족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단기·중기·중장기적 측면에서의 병역제도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현역 자원 전망’에 대한 질문에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명인데 18만명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2032년까지는 필요한 현역 인원 30만명을 유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 10~15년 후에는 현역 인원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돼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중기·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병역제도가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 청장은 ‘모병제 등 연구단체를 만들어 대비해야 하지 않나’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지적에 “단기적으로 국방부와 협조하고 있고 장기적인 문제에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의무해경 등 전환복무자는) 지금 줄일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고 상근예비역도 2023년부터 과감히 축소하게 돼 있다”고 대안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병사와 간부 등 상비 병력을 지난해 말 기준 57만9000명 수준에서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의무경찰, 의무소방, 산업기능, 전문연구 요원 등도 줄여 현역병으로 돌리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높이는 등 병력 부족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군의 전력구조도 첨단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간부의 ‘계급 정년’ 상향도 검토에 나섰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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