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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 권력’ 눈치 살피는 ‘라임·옵티머스’ 수사, 누가 믿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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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12 23:26:48 수정 : 2020-10-12 23: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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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직원 관련주식 차명 보유 의혹
이성윤 보고 후 수사 지지부진
특별수사본부나 특검에 맡겨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 자료에 여당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써있다. 뉴스1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둘러싼 악취가 온 나라에 진동한다. 정치권력과 수사기관이 한통속으로 비리를 감춘다는 은폐 의혹까지 불거진다. 피해자만 1000여명에 달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의 불길은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에까지 번졌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는 옵티머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지만 한 차례 조사받는 데 그쳤다고 한다. 그의 남편은 옵티머스 이사로 지내다 구속됐다. 행정관 재직 시에 금융감독원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고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된 대목에도 미심쩍은 눈길이 간다. 정·관계 로비에 관한 진술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에 보고됐다지만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그 사이 이혁진 전 대표를 비롯한 핵심 인물들은 해외로 달아났다.

피해자가 4000명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에도 권력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라임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여권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오죽하면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서 회사 임원을 통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현금 5000만원을 전했다는 증언까지 했겠는가. 강 전 수석과 임원은 펄쩍 뛰지만 의혹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도 공정한 자세로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검찰이 청와대와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견찰(犬察)’이라는 조롱이 쏟아진다. 조국·추미애 전현 법무장관이 추진해온 검찰 개혁의 결과물이 이런 것인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권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35명이 좌천을 당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지경이니 공정 수사가 이뤄질 턱이 있겠는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도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어제 국감장에선 이 사건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권은 시간을 끌고 버틸 생각일랑 접어야 한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결국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것이다. 축소·은폐 비난을 받고 있는 지금의 검찰이 진상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윤 총장이 어제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 규모를 대폭 늘리라고 지시한 이유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검찰총장 직속 특별수사본부나 특별검사 같은 독립된 수사팀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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