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공자 예우법’ 설전…진중권 “자식 특혜 당연시” VS 우원식 “사망·행불·장애만”

김근식 “정당한 취지지만 민주화 운동 출신 법안 발의는 부적절”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주화 운동 유공자 예우법’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사진)가 민주당을 싸잡아 ‘노멘클라투라’라고 비난했다. 노멘클라투라는 옛 소련의 특권 지배층을 가리킨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화 유공자와 유족, 가족에게 학비 지원, 입시 전형 우대, 기업 취업 가산점 등의 혜택을 주는 게 그 골자다. 또 주택 대지 구입과 신축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도록 했다.

우 의원은 다만 민주화 운동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장애등급을  받을 이로 혜택을 한정하는 만큼 민주당 중 누구도 해당하지 않아 ‘운동권 특혜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진 전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았으면 배상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면 그만”이라며 “이미 법까지 만들어져 다 배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뭐가 부족해서 왜 그 자녀까지 입시나 취업에서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작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에게 갈 기회 빼앗아 특혜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려고 민주화 운동 한 거냐”라며 “그것이야말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직격탄을 내렸다.

아울러 “민주화 운동,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라며 “그 운동 한 사람들의 자녀에게 예외적 지위를 주기 위해 한 게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민주당 사람들의 문제가 이것”이라며 “자기들 운동 좀 했다고 자기 자식들이 특혜를 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더불어 “그 운동 하면서 열심히 ‘민중’, ‘민중’ 떠들었으면, 그 시간에 이 나라 경제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재해를 당해 가정이 망가진 이들이나 돌보라”며 “당신들이 누리는 그 부는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 이 노멘클라투라들아”라고 일갈했다.

세종=연합뉴스

한편 우 의원(사진)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사망, 행방불명, 장애등급을 받은 자를 유공자로 정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중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이후) 특별히 상처가 평생 남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경제활동이 어렵고 가족도 크게 고통을 받는다”며 “대상자가 800명이 약간 넘는데, 그분들에 한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화 운동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대해 ‘너희는 어떤 대가도 바라선 안 된다’고 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화 유공자 중에서 사망, 행불, 장애인의 가족에게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것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혜택의 내용도 국가 유공자나 5·18 유공자의 대우에 준해서 한다면 적절하다”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정당한 취지와 내용이지만 민주화 운동 출신들이 스스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셀프’ 법안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화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