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7·10 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4구의 경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화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했는데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다면 오늘날 투기와 부동산값 폭등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 질의에 대한 답이다.
또 김 장관은 소득 요건에 걸려 특별 공급에서 소외됐던 일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직도 젊은층 맞벌이의 경우 소득 요건이 걸려서 특별 공급을 못 받는 층이 있다’는 질의에 “알고 있다”며 “특별 공급 소득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7·10 대책에서) 발표한 것보다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