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으로 재판의 성패를 가르다… 포렌식 첨단 수사 지원하는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

지난 2018년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가 쌍둥이 자매 현모양의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버지 현씨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교사로부터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유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 수사팀은 해당 디지털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관련된 유의미한 물증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아버지 현씨와 쌍둥이 딸의 공모 관계 여지를 밝혀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삭제한 자료까지 복원하여 재판의 성패를 가르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정당성의 원칙, 무결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연계보관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에 의거하여 맞춤 포렌식 솔루션을 제공하는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이하 KD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데이터복구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제공되는 증거감정서의 경우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이와는 달리 국내 단 2명뿐인 ‘특수감정인’ 최규종 대표를 주축으로 30년 이상의 IT 경력 전산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KDFT 디지털 포렌식 팀이 제공하는 포렌식 분석 보고서, 증거감정서, 의견서는 십 수년간 법원 및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포렌식 감정을 다수 촉탁 받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에 의거하여 분석되었기에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는다. 

KDFT는 범죄 수사에서 주로 활용되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기업자문 및 감사, 정보 보안 감사, 회계감사 포렌식 조사 등 기업 포렌식 영역으로 확장해 각계에 최적화된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KDFT 최규종 대표는 “종종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 등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를 본다”며 “포렌식을 통해 밝혀진 스모킹 건으로 범죄 혐의에 여죄까지 추가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및 검경 등 정부기관 외 민간 사건에 대한 의뢰도 끊이지 않는데, 많은 사건들을 거치며 정의하게 된 디지털 포렌식은 ‘사람을 돕는 따뜻한 기술’이라는 것”이라며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작은 증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