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여정에 권한 위임 후계자 결정은 아냐”

국회서 ‘北 동향’ 보고… 김정은 ‘경제 정책 실패’ 인정

2018년 9월 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돕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분야별로 이양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김 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이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임통치는 김 부부장 1인에게만 다 된 것은 아니고 (김 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하고 가장 이양받은 게 많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조금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또 “군사 분야에서는 당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 등에게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사는 이와 관련해 “위임통치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국정원에서 만든 용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2016년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내년 1월 제8차 당 대회를 열어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4월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19로 국가계획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경제성장 미흡을 공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가 꾸려지는 것을 지켜보며 대내외 정책의 새 판을 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주체110(2021)년 1월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2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8개월 만에 열린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연설에서 “당 제8차 대회에서 올해의 사업정형과 함께 총결기관 당 중앙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 해 사업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미진한 경제성장을 인정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 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명시했다.

이창훈·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