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국제 인권문제 제기에… 속타는 정부

홍콩 민주진영인사 체포돼도 입장 없어
대북전단 관련, 국제 인권단체도 비판
“국제사회와 성명 발표해 부담 덜어야”

홍콩 내 대표적 반중국 성향 매체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가 12일 새벽 보석으로 풀려나자 지지자들이 빈과일보 신문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홍콩 경찰의 홍콩보안법 전담 조직인 ‘국가안보처’는 지난 10일 오전 자택에서 라이를 체포하고 2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빈과일보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홍콩=AP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수세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홍콩에서 잇따라 범민주진영 인사들이 체포되는 가운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다. 미·중 경쟁, 남북관계 등 다른 현안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여서 정부의 고심이 깊지만, 회피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면서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12일 보석금을 통해 석방된 빈과일보 창업자 지미 라이와 2014년 ‘우산혁명’의 주역 아그네스 차우 등 최근 잇따르는 홍콩 범민주진영 인사들의 체포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고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 대변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논평을 내고 “외국 세력과의 공모 혐의로 지미 라이가 체포되고 빈과일보를 급습한 것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이미 지난 7월 “중국의 국가보안법 채택에 따른 홍콩 시위 참가자들의 체포에 경고(alarm)를 표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한국처럼 미·중 경쟁 속 ‘낀 나라’로 분류되는 호주 역시 10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미국과 함께 홍콩 입법회 의원 임기 연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일이 반복될 때마다 고심하는 눈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권 문제에 눈을 감을 수 없지만, 중국과의 관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지난 6월30일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 “홍콩이 일국양제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며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절충적 답변을 내놨다. 우려했던 대로 범민주진영 인사들이 연이어 체포되는 가운데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입장 요청에는 홍콩보안법 통과 때와 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홍콩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근 휴먼라이츠워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도 한국 정부에 계속 인권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기본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에 입장 표명을 회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입지에 좋지 않고,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부담을 더 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 20여개국이 홍콩보안법 통과에 우려를 표할 때 함께하는 것이 정부로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지적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