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1차 때 수준의 효과 기대” [황용호의 一筆揮之]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1차 이전한 공공기관이 153개이며, 1차 때 안 간 기관과 그 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 생긴 공공기관이 100개가 넘는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이전 대상) 숫자는 많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6만명 정도가 지역에 내려갔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비슷한 인원의 이동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이 옮기면, 혁신도시가 형성된 8년간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을 둔화시킨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평가 등을 보고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1차 때 수준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했다.

혁신도시의 성과를 언급하며 지방에 있는 기업에 법인세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데 비해 혁신도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세수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혁신도시 완료 후 복지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화가 되어야 하는데 10개 혁신도시 중 경남 진주와 전남 나주 2개 정도는 잘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라며 “민간 기업이 혁신도시에 정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과 지역에 있는 기업에 법인세를 차등 부과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법인세를 더 많이 낮추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당일 국회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이 나왔다. 그는 “같은 날 이뤄진 것을 나중에 알았다. 저희와 김 원내대표 간 사전 협의 여부를 궁금해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왔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법적으로 제약사항이 있어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구로 격상하고 위원회 부설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4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자라고, 떠나지 않고 정착해 생활하며 더 나은 삶의 수준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 대학이 발전해야 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대학교수들을 각종 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해야 한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수도권의 인구 집중 완화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제공하는 일은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출발점이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 출신 학생 30%를 뽑는 지역인재 할당제가 시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이 있는 경남 진주와 전남 나주의 혁신도시의 경우 주변 대학에 건축, 토목과 전기, 에너지 관련 학과가 상한가를 치는 등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할당제를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50%를 적용해 비수도권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20%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에 혁신도시가 있으면, 30%는 대구 출신에게, 안동대, 금오공대, 포항공대, 한동대 등 경북 출신에게는 10%를, 나머지는 호남, 충청 등 출신에게 주는 것이다. 또 기업이 혁신도시에 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 지역에서 기업 활동이 수도권보다 더 유리한 여건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

―지역인재 할당제가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본인 또는 부모의 연고가 없으면 지역에 가서 적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역을 안 떠나는 것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4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민간 기업이 혁신도시에 정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과 지역에 있는 기업에 법인세를 차등 부과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법인세를 더 많이 낮추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원 기자

―혁신도시 시즌2의 내용이 궁금하다.

“혁신도시 시즌2는 혁신도시 시즌1에서 시행된 여러 가지 장단점을 현장진단을 통해 분석해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심 가까이에 있는 혁신도시는 임직원과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나 시골에 있으면 복지, 교육, 보육, 문화 등 삶의 질을 누리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다. 정주여건을 적극 개선하겠다. 혁신도시에 2000개 정도의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200개에 그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지역도 있다. 기업이 지방에 정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혁신도시를 신(新)지역성장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국이나 수도권에 있다가 지역에 오는 기업에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으나 그렇게 해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 좀 더 항구적이며 일상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에 보고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평가 내용이 궁금하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안을 포괄적으로 보고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있다. 광역시와 도에 혁신도시가 1개씩 있는데 광주·전남(나주)에만 1개가 있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은 이번에 신청했다. 혁신도시마다 공공기관이 평균 15개가 된다. 임직원과 그 가족의 삶이 얽혀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국가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등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에 누가 누구에게 강요할 수 없다. 그들에게 최대한 예우하며 공공기관을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려와 대화를 하며 풀어야 한다. 우리는 (공공기관의 입장을) 존중하며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KBS, 육사도 지방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대학은 나름의 존재가치 등 특성이 있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임직원을 설득하면 되지만 대학에는 학생들이 몇만 명이나 있지 않나.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추진해 정략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나는 올해 3월 위원장에 취임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문재인정부 국정지표 중 하나이며 큰 흐름은 그렇게 간다고 본다. 정무적인 판단은 잘 모른다. 결정은 정치권이 해야 한다.”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1964년부터 2013년까지 5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150배 증가했다. 한 해 경제성장률이 3%씩 올라간 셈이다. 같은 기간에 집값 상승률은 3000배 뛰었고, 이는 경제성장에 비해 20배다. 우리나라 전체 땅값이 크게 올랐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간에 수도권의 땅값이 비수도권에 비해 2배 높았다. 수도권에 태어나 그곳에서 땅을 차지하면 일단 2배의 득을 보고 시작한다. 그러니 기업도 수도권에서 하려고 한다. 국가가 가능하면 공유지 등을 매입해 청년, 가난한 사람 등 집을 못 사는 층에 아주 낮은 가격에 장기적으로 공공임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아파트를 강남의 집 못지않게 잘 지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

―박근혜정부에서 경북대 총장 1순위 후보로 2차례 추천됐으나 임용제청이 거부됐다.

“경북대 총장 1순위 후보로 2차례 추천됐으나 첫 번째는 임명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시켰다. 노무현, 이명박정부 때는 1순위 총장 후보를 각각 한 차례 임명거부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때는 12명이나 임명거부하며 아무런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임용제청이 두 번 거부된 사람은 나밖에 없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