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北 정유제품 반입 초과, 공급 중단해야”… 다시 北 조이기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0-07-25 23:00:37 수정 : 2020-07-26 00:42:2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美 등 43개국, 유엔 대북제재위에 ‘대북제재’ 서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엔 회원국 43개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연말까지 북한의 추가적 정유제품 반입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고 외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불법 반입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규정된 정유제품 수입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는 것으로, 우리 정부도 여기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연간 정유제품 수입 한도를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난 5월까지 56차례에 걸친 불법 활동으로 160만배럴 이상의 정유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등은 “북한이 정기적으로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유제품을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북제재위가 ‘북한의 정유 제품 반입이 상한을 초과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정유제품 판매나 공급,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유엔 회원국들에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적인 정유제품 구매 시도와 관련해서도, 대북제재위가 유엔 회원국들에 즉각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올해 1~5월 북한에 10만6094배럴의 정유제품을 이전했다’고 (대북제재위에) 보고했다”며 “북한의 공식적인 정유제품 수입 통계는 실제 북한으로 들어간 양보다 적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43개국은 “북한이 노골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와) 진지한 협상에 나설 인센티브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미국과 20여개 동맹국은 대북제재위에 문서를 보내 “북한이 정유제품 상한을 초과했다”면서 대북제재위가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제품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고, 당시 우리 정부도 동참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날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준비를 위한 화상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FFVD를 달성하는 문제와 남중국해에서의 의미있는 행위규범 지지와 관련해 계속 진행 중인 미국의 헌신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특히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비전’과 관련해 아세안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며 협력과 대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내 안보체계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전날 보도자료에서는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20일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당국자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며 북한이 유엔 대북결의를 준수하고, 외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7∼10일 한일 방문 일정을 발표하면서도 비건 부장관이 FFVD에 대한 조율을 추가로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