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사회복지직 공무원 늘리고 일반행정직 줄여야"

한국행정연구원, ‘중기 행정수요 고려 정부 인력 전망 조사’

보건직 공무원 필기시험이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수험생들이 손소독 및 발열체크를 받으며 입실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 및 사회 안전망 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vs “재정경제, 산업·중소기업 (지원) 등은 정부 기능이 과다한 분야임.”

앞으로 5년 뒤 행정수요 및 인력소요 전망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국가안전 분야 공무원은 현행보다 42.3% 늘리되 일반행정·경제산업·교육문화 분야 공무원 수는 34.2% 줄여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일 ‘중기(2025년) 행정수요를 고려한 정부 인력 전망 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일반행정 △국가안전 △경제산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 5대 정부기능별 행정수요 및 인력(공무원)소요가 5년 뒤 어떻게 바뀔지 각 분야 전문가들(48명) 의견을 취합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5년 가장 행정수요나 인력소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였다. 인구 고령화와 일자리 문제, 감염병 발생, 환경오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이슈로 사회복지 분야 행정수요는 지금보다 23.3%, 필요 공무원 수는 29.1% 늘 것으로 예상됐다. 한 전문가는 “고령화와 고용불안정 등 생활보장의 수요가 늘어가 사회복지 영역이 커지고 이에 따른 인력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가안전 분야 행정수요는 7.0%, 인력소요는 13.2%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 및 국방 분야보다는 경찰이나 소방서비스 등 국민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현장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안전 분야 가운데서도 소방서비스에 관한 행정수요는 현행보다 14.6%, 공공질서 및 안전 연구개발(R&D)은 12.9%, 경찰서비스는 11.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5년 뒤 일반행정과 경제산업, 교육문화 분야 인력소요는 각각 16.6%, 9.5%, 8.1%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기존 발전국가주의적 패러다임의 행정관리, 관료제의 일하는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재정금융 분야의 행정 확대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분야 공무원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보고서는 “학령인구의 대폭 감소로 교원 인력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의 재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여가활동 증가 추세 및 삶의 질 향상,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문화 분야 역시 “문화는 민간 부문의 영역에서 많이 다뤄지고 큰 틀의 방향 및 모니터링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조사를 이끈 정소윤 박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저출산 고령화와 그에 따른 지역인구 감소가 반영된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앙정부 기능이 기민하게 작동하려면 정부 조직과 기능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등 4차산업 기술 도입으로 사라지게 될 정부 기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검토 없이 인력 증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부 세부 기능에 대한 재검토와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활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