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북협력 지지” 비건 발언에… 워킹그룹 개선 기대감

외교가에서 다양한 해석
“北과 대화 의지 있다” 재확인 강경화 “美와 제도 개선 논의 시작”
외교가선 ‘큰 변화 없을 것’ 우세 제도보다 남북 의지문제 지적도

지난 9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주 방한에서 ‘남북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언급한 것에 대한 의미와 맥락 등을 놓고 외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이 나온 후라 워킹그룹 개선과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모이는 한편, 사실상 미국이 그간 남북관계를 방해해왔다는 비판을 들은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분석도 13일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비건 부장관의 방한 일정 마무리 뒤 보도자료에서 “비건 부장관은 한·미동맹의 힘과 함께 미국의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서울에서 가진 약식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비핵화 협상 복귀 문제보다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먼저 언급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보도자료에서도 미국의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를 앞세워 강조한 것이다. 통일부는 비건 부장관의 남북관계 지지 언급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한·미가 남북관계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에 대한 개선 논의를 미국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남북관계나 워킹그룹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미국이 남북 협력을 막았다는 그간 국내 정치권의 주장에 반박하고 호소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실제 비건 부장관은 국내 정치권에서 나오는 워킹그룹 비판론이 사실과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 언급처럼 지난 6월 이도훈 외교부한반도교섭본부장의 방미에서 워킹그룹 개선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지만 아직은 구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정부는 워킹그룹의 역할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미국과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워킹그룹 비판론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히려 워킹그룹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타미플루가 북한에 반입되지 못한 것은 알려진 것처럼 워킹그룹에서 막은 게 아니라 북한이 거부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도의 문제는 아니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남북 협력은 (워킹그룹 개선보다는) 북·미 대화 진전에 더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