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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멀어진 정의당·민주당… “20대 국회 같지 않네”

입력 : 2020-06-29 17:14:23 수정 : 2020-06-29 1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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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반대해 표결 불참 / 민주당, 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에 의원 단 2명 동참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들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가 지난 20대 국회 같지 않다. 민주당이 176석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 부상하면서 ‘정의당(6석)과의 입법 공조 필요성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는 했다. 원내 3당이라고는 하지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대 양당’에 가려 이렇다 할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의당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정의당은 29일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은 가운데 장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권영길, 노회찬 전 의원 등이 발의했고, 나도 앞장서 노력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오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통과의 ‘키’는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도 단독으로 가능한 민주당이 쥐고 있다. 심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민주화 세력의 자부심을 가진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입법 공조를 부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차갑다. 당장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원 10명을 만드는 것부터 힘들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에 열린민주당 의원 1명, 그리고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동참했다. 그래도 부족한 두 자리는 민주당 초선 권인숙, 이동주 의원이 참여함으로써 겨우 채울 수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여러 사안에서 정의당과 공조했던 민주당에서 법안 공동 발의자를 고작 2명밖에 확보하지 못한 점은 향후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의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의당과 민주당 간 ‘균열’ 움직임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원구성 협상 결렬 직후 사실상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18자리를 모두 독식하게 됐다. 전두환정권 시절인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원내 과반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직위를 ‘싹쓸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의당은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비롯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빨리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정의당은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긴 했으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는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불참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이뤄진 정세균 국무총리의 3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다.

 

심상정 대표(왼쪽 3번째) 등 정의당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에만 주어진 권한이지만 교섭단체 양당이 협상에 실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사태가 됐다”고 표결 불참 이유를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국회로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사실을 거대 양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해 민주당과 통합당을 향해 나란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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