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현실화 대신 에너지 체계 합리화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에너지전환과 그린수소]

<7회>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인터뷰 <끝> / 석탄·원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 적극적 그린뉴딜 정책 과제 개발 필요 / 코로나 이후 전기요금 인상 부담 커져 / 유가 급락한 현재가 개편 적기일 수도 / 수소경제 선도 위해 핵심기술 국산화 / 불확실성 큰 업계, 사업구조 개선해야 / 사용후 핵연료 처리·관리 문제도 시급 / 지역 수용·관리 이슈 나눠 정책 추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는 ‘그린뉴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와 함께 석탄·원자력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그린뉴딜을 비롯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그린수소 등 에너지 관련 논점을 짚어보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과 만났다. 조 원장은 특히 전기요금에 대해서 요금 인상이나 현실화 대신 에너지 체계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의 삼탄빌딩에서 진행됐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1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정부가 그린뉴딜 본격 추진에 나섰다. 그린뉴딜의 의미와 방향성은.

“그린뉴딜 정책과제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연속성에 있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에너지전환 목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은 중장기적 에너지전환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이행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린뉴딜은 한국형 뉴딜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디지털뉴딜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 과정의 한계와 과제는.

석탄발전 폐지 등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하다. 가령 화력발전이나 폐광 지역 등 과거 에너지산업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지구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모델이 연구돼야 한다. 시장 기반 조성 노력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 규제가 많은 에너지 산업과 시장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힘을 빼고 나오면서 그 공백을 민간이 채우도록 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에너지 가격, 세제 등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4차 산업혁명·에너지전환 등 에너지 분야는 전력산업과 에너지시장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후속과제로 시장 기반 조성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담론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전기요금 인상이나 현실화가 아니라, 요금체계 합리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전기요금 수준을 인상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전력도매가격 연동제 등을 통해 공급비용의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기에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가중되면서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지만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을 위해서라도 원칙적으로 요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요금체계의 합리화 없이는 재생에너지 보급·효율 향상·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전환을 이행하기 어렵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연동제 등 전력생산 비용을 요금에 연계하는 방안은 유가가 급락한 현 시점에 도입하는 게 오히려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저소득층 부담 증가’ 등 때문에 반발이 크지 않을까.

“전기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보다 요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지불 여력이 떨어지는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개념으로 따로 지원해 주면 된다. 전기요금에서 3.7%씩 걷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이미 5조2000억원이 쌓여 있다. 이 부분을 활용해 필요한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력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전환정책 이행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전환의 이행과 에너지복지 확충에 대한 전력기금의 지원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

―최근 수소차 등 수소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수소경제를 선도하려면.

“정부의 수소경제 추진 목표는 ‘수소차·연료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이다. 수소차·충전소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추진의 정당성을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수소 활용을 통한 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가치에도 두고 있다. 환경적 가치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그린수소, 천연가스나 석탄가스화를 통해 생산하지만 저탄소화한 블루수소의 경제적 공급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수다. 수소경제 선도는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몇 년 안에 획기적인 수소경제 사회가 구축되기는 쉽지 않다. 그린수소 생산, 수송과 저장, 활용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에너지업계의 어려움도 크다. 업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석유산업의 경우 단기적 지원정책과 중장기적 사업구조 개선 병행이 절실하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수요 회복과 석유제품 수출 확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유사 사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 가스산업은 3∼6개월의 유가 연동 시차를 두고 국내 천연가스 도·소매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검토되고 있는 직수입 계약과 관련 시설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가스 가격보다는 경기 침체에 따른 산업체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수요 감소 문제가 더 심각하다.”

―소비 감축안이 빠진 에너지전환은 공염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에너지소비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다. 지금까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주된 논의가 공급 부문에 국한됐지만 지난해 3차 에기본,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기점으로 에너지전환에 있어 효율 향상, 수요관리 등 에너지소비 혁신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소비 혁신의 전제조건은 합리적 가격체계 구축, 수요관리 정책의 내실 강화, 효율 향상 투자 확대로,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그린뉴딜과 연계해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의 취지와 투자 확대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은 서로 어울린다.”

―원자력 산업이 위기다. 원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있나.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 후속조치를 통해 지역경제 지원, 원전 생태계 유지,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은 과거 원자력 발전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종합병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었지만 최근엔 발전업 중심으로 의미가 축소됐다. 원전의 건설·운영·폐기물 관리·해체 부문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건설과 운영이라는 선행주기에만 치우쳐 있었다. 특히 비발전 분야보다 발전 분야에 치중해왔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자력 산업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원전해체 산업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사용후 핵연료 저장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은.

“고리 1호기의 성공적 해체를 통해 해체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원전해체역량을 배양하고 다가오는 글로벌 해체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교두보로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의 주요 기능은 해체기술 실증·고도화, 전문인력 훈련,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등이 될 것이다. 또 원활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없이는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탈원전 이슈와는 별개로 사용후 핵연료 처리·관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다. 반면 현재 공론화는 월성 맥스터 증설에 관한 단기적 이슈가 공론화 전체의 방향성을 흔드는 모습으로 진행돼 아쉽다. 이에 따라 특정 시설에 대한 지역수용성 이슈와 중장기적 관리정책 이슈를 분리해 정책 방향을 고민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대담=박종현 산업부장, 정리=이우중 기자 [e-mail]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서울(1964년) ●중대부고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학·석사 ●미국 미네소타대 응용경제학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장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