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녹색성장’과 닮은꼴… 차별화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에너지전환과 그린수소]

‘그린 뉴딜’ 성공하려면 / 과거 정부, 4대강 살리기 등 ‘토건’ 중심 / ‘넷제로 사회’ 추구 美·EU 사례 참고해야

문재인정부의 ‘그린 뉴딜’이 토건 중심이었던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과는 차별성을 띠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그린 뉴딜과 관련된 어젠더는 이미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선진국 등의 사례도 참고해 국내에서의 뉴딜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린 뉴딜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 과정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이 제안했다.

비슷한 사례로 유럽의 ‘그린딜’과 미국의 그린 뉴딜이 있다. 그린딜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정책패키지로, 지난해 12월 폴란드를 제외한 EU 회원국들이 정책 수립에 합의했다. 그린딜에 포함된 정책은 기후법 제정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 등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주창했던 미국의 그린 뉴딜은 ‘향후 10년 내 탄소배출 제로’ 등 더 강력한 아이디어를 포함시키며 부활해 지난해 2월 의회 결의안으로 하원에 제출됐다. 기후변화 대응을 토대로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등 당면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했던 녹색성장과 그린 뉴딜이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위주의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정부부터 해왔던 녹색성장을 갈아엎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시대에 맞게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그린 뉴딜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통한 토목공사로 대표되는 녹색성장과는 차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의 그린 뉴딜에 탄소중립(넷제로) 목표가 없다는 점에서 앞선 녹색성장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 뉴딜의 본래 목표는 넷제로 사회를 만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세웠다.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제출한 그린 뉴딜 결의안에도 2050년 넷제로 달성 내용이 담겼다. 이에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오래전부터 탈탄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유럽 국가들은 2030∼2050년에 100%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을 달성하게 된다”며 “한국에서 2050년 넷제로 목표가 빠진 것은 그린 뉴딜의 방향과 정책 디자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넷제로 목표 설정은 그린 뉴딜 정책이 담아야 할 출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