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집값 다시 들썩이자… 정부, '추가 대책' 으름장

서울 아파트값 13주 만에 상승 / 안산·인천·군포 움직임 심상찮아 / 방사광가속기 호재 충북도 주시 / 유동성 풀리며 집값 상승 부추겨 / 개발 호재지역 거래허가제 도입 / 정부, 추가대출 규제 꺼낼 수도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집값 상승 움직임에 추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대상지역과 규제 수위 등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인천과 경기 군포시, 안산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대출 규제 추가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2·16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집값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정부가 지난 2월 경기 수원, 안양, 의왕 등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풍선효과’로 규제 영향을 비껴간 지역에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의 경우 최근 3개월 새 주택가격 상승률이 9.44%를 기록했다. 군포시는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최근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발표와 일부 단지 리모델링 추진 등 호재를 안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인천의 연수구(6.52%), 서구(4.25%), 남동구(4.14%)에서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GTX-B 노선 계획 등으로 주거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비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수도권 외에 최근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로 집값 상승세를 기록한 충북 지역도 국토부가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정부가 개발 호재 지역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개발로 인근 집값이 이상 조짐을 보이자, 지난달 14일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 기간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한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착공과 서울시의 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서울 잠실 지역과 재건축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목동 지역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한국감정원이 11일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일각에선 정부가 추가적인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9억원 이하 중소형 주택의 가격이 상승한 측면을 감안한 조치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상지를 더 넓히거나 LTV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기준을 현행 15억원 초과 주택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외에 주택 마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련한 규제 대상을 넓히거나 계획서 양식을 강화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며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