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 돌봄서비스까지… 진화하는 임대주택

LH, 다양한 주거모델 선보여 / 2020년 맞춤형 임대 15만4000호 공급 / 홀몸노인 위한 AI 돌봄서비스 도입 / 일자리와 결합한 테마형 임대 추진 / 임대 유형 통합 등 법·제도 정비도 / “따뜻한 주거복지 위해 더 매진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LH가 직주근접·자기계발 등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도 활용 가능한 연계형 모델로 추진해 지난해 기공한 '부천영상 청년예술인 단지' 조감도. LH는 이곳에 웹툰작가 등 청년 예술인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850가구와 웹툰 기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웹툰융합센터를 건설한다. LH제공

11일 지난 3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40만호까지 확보해 경제협력개발기구(CECD) 평균 8%를 웃도는 재고율 10%를 준비한다. 또한 LH는 이때까지 신규 정부공급 목표의 81%인 91만3000호를 책임지게 된다.

앞서 LH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0만호가 넘는 공공임대주택을 새롭게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120만호가 넘는 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다. 이는 289만명의 국민에게 연간 59조원의 주거비 절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LH는 영구임대주택 홀몸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도입, 주변 인프라가 취약한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도 매년 확대하는 중이다.

특히 올해 LH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임대주택 공급으로 총 15만4000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세대에게는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1만호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를 포함해 3만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에게는 매입임대주택 6000호, 전세임대 1만2000호 등 총 3만6000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1000호가 공급된다. 이 밖에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용 4000호, 다자녀용 2000호, 보호종료아동용 2000호 등 저소득 계층에게 총 5만3000호가 새로 만들어져 주거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부와 LH는 주거복지 로드맵 이행을 위해 공급 물량 확대를 넘어서 다양한 주거수요 계층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가 청년이 상품이나 브랜드의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키워내는 소비자인 ‘팬슈머’(Fan+Consumer) 자격으로 일자리와 결합된 주거모델을 직접 제안하고, 실제 운영에 접목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전’을 개최한 게 하나의 사례다.

이 공모전은 매입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주거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내에 주거시설과 분야별로 필요한 일자리 지원시설을 함께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LH는 이를 토대로 직주근접·자기개발 등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도 활용 가능한 진화된 형태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도입을 추진한다,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통합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은 그간의 임대주택이 유형별 칸막이 공급·운영으로 입주자격, 임대료가 각각 다르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저소득층, 고령자 집중거주로 인한 단지 슬럼화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격 추진됐다. 이에 LH는 입주자격을 중위소득기준(130%)으로 일원화하고,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해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소셜믹스 단지를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경기 과천과 남양주 2개 단지에서 시범단지가 선보인다. 이들 단지는 하나의 단지에서 다양한 소득과 연령의 계층이 거주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이 가능한 주거공간으로 마련된다.

LH 관계자는 “2개 단지는 금년에 착공하며, 내년에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며 “LH는 따뜻한 주거복지, 혁신적인 주거서비스를 위해 앞으로도 진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