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사이 낀 한국… “전략적 모호성 안 돼”

美·中 충돌 상황 전문가 제언 / G2 자국중심주의 갈수록 심화 / 한쪽 편들지 않는 방식은 한계 / 홍콩보안법·화웨이 문제 등은 / 가치·정체성 바탕 문제 접근을 / 미 G7·EPN 구상 함께 포함된 / 印·호주·베트남 등과 대응 모색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언급한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 강화나 지난달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상 참여 요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G7(주요 7개국) 회의 초청 등 최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잇단 요구의 전제는 ‘중국 견제’로 요약된다. 중국 역시 한국의 팔을 놓지 않는다. 어느 쪽과도 척을 질 수 없는 미·중의 패권 다툼에 대처하는 한국 정부의 전략은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관행적 대응으로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략적 모호성으로는 안 돼”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미·중 경쟁에 대응해 온 방식은 전략적 모호성이다. 정부는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지지 요청, 미국의 EPN 참여 요청 등에 대해 답변을 피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회피형 대응으로는 앞으로 점점 더 조여올 G2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 국익을 정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룬 뒤 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중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 받는다면,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이라는 우리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자유무역주의 수호’ 원칙이 제시될 수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역시 “유연한 사고를 통해 여러 외교정책을 동시에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유연한 사고를 위해 “북한 문제 중심의 전통적 외교 정책을 전개하는 현 외교·안보 라인의 구성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결정과정은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국가들 간 연대 적극 나서야

폼페이오 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하며 군사협력을 강조한 동맹국에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호주·일본·브라질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초청한 국가는 한국·인도·호주·러시아다. 미국의 EPN 구상에도 한국·호주·인도·일본·뉴질랜드·베트남 등이 들어간다. 미국이 ‘반중 전선’에서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국가들의 윤곽이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통화에서 “한국이 미·중 경쟁에서 최전선에 있는 것은 맞지만, 혼자 겪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입장인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가 강화될수록 미·중 전략 경쟁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가 인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엔 호주 등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 입장이 비슷한 나라들이 빠져 있다. 미·중 경쟁과 관련한 국가들 간 연대 도모에 보다 치밀한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우리 스스로 미·중 경쟁 구도에 갇히는 것보다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위기를 활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국의 G7 회의 참여 등에 대해 “미국의 의도를 간파해 참석하기 전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적극 참여해 우리 위상을 높이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