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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파열음 새만금 사업… 순항 가능할까

입력 : 2020-05-26 04:00:00 수정 : 2020-05-25 2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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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태양광 사업자 선정 담합의혹 / 민간위원들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 수변도시 조성도 민·관 반대목소리

새만금 지역 육상태양광 사업과 수변도시 조성 사업 등이 본격화하면서 지역 내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새만금 민관협의회 소속 민간위원들은 육상태양광 사업자 선정에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중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돌입했고,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군산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수질 개선 등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에 따르면 민간 위원들은 최근 법원에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해 양측 심문 등 절차를 마치고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응모자들을 심사 중인 지난 13일 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한 일부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공기업 3개 발전사가 대기업을 비롯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를 준비했는데, 공모사업 마감일(18일)을 앞두고 발전사 한 곳을 제외한 두 곳이 돌연 컨소시엄 불참을 선언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4기 용량인 4GW급 태양광·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새만금 간척지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1일 심사 결과를 통해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공모에 참여한 2개 컨소시엄 중 새만금세빛발전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새만금세빛발전소 컨소시엄은 한국중부발전㈜를 대표사로 광주에 본사를 둔 주택건설업체 호반건설과 현대건설, 전북지역 업체 4곳 등 총 9개사로 구성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컨소시엄 선정 이유를 통해 “전북지역 업체 4곳의 지분을 총 공사 물량의 40%를 부여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기자재로 총 투입 물량의 50% 이상을 구입하기로 제안하는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지역 상생 방안 의결 사항을 모두 충족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간위원들은 “공사가 대통령령으로 보장한 민관협의회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반발하며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의결사항을 모두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최근 입찰 공고한 수변도시 조성사업 매립공사도 군산지역 민관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차질이 우려된다.

군산상공회의소와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부터 수변도시 매립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범시민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이유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가 인근 지자체와 대립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데다 수질 개선과 해수 유통의 필요성, 시민 의견 미수렴 등을 꼽았다.

군산시와 시의회도 정부 국책사업이 지역 분쟁을 유발하고 군산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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