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당청 균형 못 이루면 ‘오만의 덫’에 빠진다”

전문가 제언 / “여권서 원하는 것만 밀어붙이면 안돼 / 靑서 모든 것 주도하는 태도도 경계” / “반기업 태도 줄이고 신기술 산업 육성 / 규제 철폐통한 혁신 성장 선도 필요” / “검찰개혁·교육정책서 이념 투쟁 배제 / 불필요한 대북제안 남발도 자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각계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주력해야 할 과제로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갈등 조정’, ‘여야 협치’ 등을 꼽았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여당의 4·15총선 압승과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 ‘오만의 덫’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말고 포용 행보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영에 갇히지 말고 야당과 손잡고 탕평 인사해야”

정치 전문가들은 ‘여야 협치’와 ‘당청 관계의 균형’을 주문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문재인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대통령이 야당을 파트너로 견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탄한 만큼 격식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야당을 만나겠다는 적극성을 보이면 야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탕평 인사도 건의했다. 이 교수는 “국가 경영 경험을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는 건 결국 국가의 자산이 된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제안을 하고, 같이 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교양학부)는 “여야 갈등이 예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과 검찰 개혁 문제 등에 대해 여권이 강조하는 측면만 무조건 밀어붙이면 오만해 보일 수 있다”며 “당파적 틀에서 벗어나 야당과 충돌 시에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제 더 이상 정책 추진과 관련해 ‘야당 탓’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여당도 진보 의제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보수적 틀도 과감하게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일수록 진영 틀에 갇힌 정치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높은 지지율의 청와대와 ‘거대여당’의 역학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며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하려는 태도로 접근하면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여당이 청와대의 부속품이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견제와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으로 신기술 산업 육성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반기업적 태도와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신기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인 서울대 이인호 교수(경제학과)는 “경기 활력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정부가 전체적으로 반기업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 유보,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등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자제하는 게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지낸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과)는 “한국 정부는 규제를 대하는 데 있어 원칙주의로 딱딱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요즘같이 4차 산업혁명이 성장의 근본 기반이 되는 사회에서는 규제 철폐를 통한 혁신성장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총리실 산하에 규제철폐 관련 직속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특별한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러 부서에 겹쳐 있는 규제를 푸는 데는 하세월이 걸리기에 이런 건 컨트롤타워에서 풀어주는 수밖에 없다. 사후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공무원들을 면책해 주는 제도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한 김종창 카이스트 교수(경영공학)는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 규제 완화”라며 “시장 경영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신기술 산업을 적극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사 측면에서 한국은 항상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돈다”며 “노동 탄력성 등 노동시장 부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노동 문제를 고민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리운전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적 중립, 고용안전망으로 사회 갈등 완화해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름만 들어도 정치적 성향을 알 수 있는 인물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검찰개혁이 ‘우리 편은 건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끝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교육이 정쟁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과)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나 수시·정시 비율 등 이념 싸움을 한다고 정권 전반기를 버린 셈이다. 지금은 사실상 코로나19로 휴전상태”라며 “후반기는 순수한 교육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고교학점제 등 중요한 어젠다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 충격으로 노동자 해고나 임금 삭감이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사회 갈등이 폭발할 우려가 있다”며 “결국 단계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이뤄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고용안전망에 편입시키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도권 쥔 북한에 불필요한 제안 남발 말아야”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코로나19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나 사태 이후 미·중 전략적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이 상황을 주시하고 미·중 사이에서 주요하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 선제적인 원칙과 입장을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한국이 경험한 방역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인 국제사회의 갈등을 협력으로 이끌 수 있는 의제설정자 역할과 미·중 간 협력 이끌어내는 역할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대북 정책과 관련, “2018년까지 대북정책을 잘해 왔는데 작년부터 북한이 자신의 계산에 따라 한국 정부를 배제하니까 정부가 중심을 잘 못잡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북한이 모든 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을 갖고 관망하면서 불필요한 제안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일 관계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과 전략적 가치 상승을 위해 가장 검토해야 할 현안은 한·일관계로, 한·일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중과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역사는 역사대로 논의하되 이것과 별개로 군사, 안보, 경제, 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하는 투트랙 원칙을 확인하고 일본에 대해 관계 개선을 타진해 볼 적절한 시기를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순·이동수·백소용·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