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연 3~4%대 긴급대출

정부,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 경기부양 ‘10대산업 규제혁신안’도 확정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다음달부터 접수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10조원으로 확정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중대본에 따르면 2차 긴급대출 상품 금리는 중신용 대출 기준 연 3∼4%로 1차 지원 1.5% 초저금리보다 올랐다.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제2금융권 대출금리는 연 20% 안팎인데, 연 1.5% 금리의 대출을 내주다 보니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이나 주식 투자 등 가수요가 촉발돼 1차 긴급대출 자금이 너무 빠르게 소진됐기 때문이다.

1차 지원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기관별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나뉘었던 대출한도는 건당 1000만원으로 통일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95%를 보증한다. 대출만기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 접수창구는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이다. 기존 소상공인진흥공단(저신용자)과 기업은행(중신용자), 시중은행(고신용자)으로 나눠 접수했던 것을 6대 시중은행으로 일원화했다. 창구가 통일되면서 대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 등 절차가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12조원 상당의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24일 기준 총 17조9000억원(53만3000건) 신청이 들어와 7조6000억원(28만6000건)이 집행됐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과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다음달 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금 소진 속도가 빨라 1차 프로그램 지원금을 4조4000억원 증액했으며 2차 프로그램에 10조원을 추가 배정했다. 2차 지원은 다음달 중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는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도 확정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투자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다. 규제 혁신 대상으로 선정된 10대 산업분야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며 65개 세부과제도 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 확대, 신기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규제 합리화 등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뿐 아니라 원격의료·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판 뉴딜’도 논의됐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