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장기화 조짐… 국방 준비태세 약화 될라 우려

韓·美, 이견 접점 못찾고 표류 / 트럼프, 번복 계기 찾기 어렵고 / 韓도 대폭 인상안 수용 어려워 / 美 11월 대선까지 교착 가능성 / 美, 주한미군 대한 투자 멈출수도 / 車 관세 인상 우회 압박도 관측 / 윤상현 “대통령이 결단해야”

지난 2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미군참전기념비에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 동상 너머로 태극기와 성조기가 강풍에 펄럭이고 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을 조직해 미군 파병을 결정한 바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 측 제안을 거부했다고 공개한 이후 협상 장기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실무진에서 ‘잠정 타결’ 수준으로 만든 협상안을 미국이 먼저 깼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당장 나서서 협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협상이 장기 표류할 경우 미국이 꺼내들 다음 카드다.

◆정부 “당장 협상할 이유 없다”

무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2일 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우리 정부는 현재의 ‘13% 인상안’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나서서 협상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13% 인상안은 지난달 말 양국 협상 대표가 합의해 외교장관의 승인을 받은 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을 ‘한국의 제안’이라고 칭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북한 관련 통일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상황(잠정 합의안 거부) 이후에 또 한번 협의 내지는 협상해보자는 단계까지 아직 가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지난 9월부터 약 7개월에 걸쳐 어렵게 만들어 낸 협상안이 트럼프 대통령에 막혀 좌초 위기에 처하자 더 협상할 의지를 잃은 분위기도 읽힌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교착 국면이 11월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주장을 번복할 다른 계기를 대선 전까지 찾기 어렵고, 대폭 인상안은 수용하기 힘든 우리 정부로서도 당장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만들기 어렵다.

정부가 협상 장기화를 각오하는 것은 이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협상 파기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브리핑 나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언론브리핑을 위해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들어가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협상 장기 표류로 준비태세 약화 가능성도”

협정 부재 동안은 올해 한국의 방위비 지급도 연기된다. 현재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용처가 한정된 방위비 항목 중 인건비는 근로자 무급휴직으로 처리됐다. 나머지 주한미군의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는 필요할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이 자체 국방예산으로 감당한다. 하지만 한국이 방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미국이 투자하지 않게 되고, 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가 계류돼 있다. 뉴스1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협상이 장기화되면 자동차 관세 인상 등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꽤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듯 협상의 장기 표류를 원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미 대선 전에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협력을 매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코로나19 관련 통화를 한 이후 협상안 거부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날 미 국방부와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화상회의를 열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공정하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반도 안보 정세를 주로 논의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 방위비분담금이 거론된 것은 이례적이다. 윤상현 위원장은 “(협상은) 결국 ‘탑 네고시에이터’인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홍주형·박수찬·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