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경찰 겸직 논란

공직비위 기소로 사직 처리 안 돼 / 헌법과 대통령 훈령 이례적 충돌 / 민 청장 “기관 판단에 의거해 결정”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 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대전 중구)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법과 대통령 훈령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직위를 겸할 수 없지만, 공무원 비위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훈령상으로는 기소 중인 경우 면직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이어 “황 당선인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아주 특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권위 있는 책임 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경찰은 (이에) 의거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황 당선인을 기소한 바 있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경찰은 성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사마귀’, 텔레그램 성범죄 시초 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대해서도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민 청장은 “사마귀에 대해 의미 있게 수사하고 있고, 갓갓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발 나아가는, 범위를 좁혀가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만 접근가능한 폐쇄적 웹인 ‘다크웹’상의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지난주 화요일 인터폴과 공조했으며, 전 세계적 문제로서 적극 공조하겠다는 화답을 받았다”며 “외국에 서버가 있는 외국계 회사들과 협조가 돼 일부 자료를 받고 있으며,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인터폴과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미국 FBI(연방수사국), HSI(국토안보수사국), 영국의 NSA(국가범죄수사청)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