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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는 ‘강경모드’… 北과는 협력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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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16 19:00:53 수정 : 2020-04-16 2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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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외교안보·대북정책 / 원칙 확고… 日과 타협 가능성 작아 / 韓·美, 방위비 탓 균열 심화할 수도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속될 듯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제21대 총선 이후 정부·여당은 한·미 동맹, 한·일 관계, 대북 정책 등에서 현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정책이 재신임을 받았다는 자신감에서다. 외교·안보 정책과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정치권의 갈등이 지금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16일 “현 정부의 대외정책이 일종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다음 대선까지 유지되면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총평했다.

특히 지난해 한·일 관계 악화 국면에서 정부의 대일 정책을 뒷받침했던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도 ‘역사 청산’을 내세웠고, 선거에서 압승한 만큼 이 기조를 내년 대선까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원칙에 확고한 현 정부로선 (아베 신조 일본 정부와) 타협할 이유가 적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 총선 소식을 젆는 일본 아사히신문. 연합뉴스

일본 언론은 이날 한국 총선 결과를 전하며 ‘한·일 관계 강경 모드’를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중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강제동원 일본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 판결이 진행되면 다시 양국이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 부분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고 벼르는 일본 정부도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강경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가는 21대 국회가 원내 한·일 관계 전문가 그룹에 세대교체를 맞게 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긴장 국면마다 물밑에서 활약했던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장과 강창일 의원 등 지일파 그룹이 원내에서 퇴진한다. 국회에 입성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역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향후 대선 주자로 점쳐지면서 한·일 관계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동맹정책 재정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빠르게 기존 동맹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생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결집하는 여야의 ‘정책 양극화’가 뚜렷해질 수도 있다. 교착된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균열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선거에선 특히 한·미 동맹과 관련해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야당을 통해 다수 국회에 입성했다.

김정은,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불참 북한 고위 간부들이 김일성 주석의 108회 생일(태양절)인 15일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기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집권당이 압승함에 따라 대북 강경정책보다는 포용정책이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비협조적이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 관광, 보건 협력 등 대북 협력을 추진할 발판이 생겼다는 평가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북풍’이 부각되지 않았다. 북한은 총선 전날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다섯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총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홍주형·백소용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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