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승리 땐 “검찰개혁·소주성 완성”… 野는 “전면 개편”

유세로 본 대한민국 미래는 / 민주 “1당 못되면 공수처 물거품” / 통합 “윤석열 쫓겨나고 조국 부활” / 더시민 “文정부, 임금 양극화 완화” / 김종인 “실업주도몰락 초래” 맹폭 / 코로나 재난지원금 방식 신경전 / 대북 정책도 유화 VS 강경 ‘팽팽’

4·15 총선 이후 ‘대한민국호’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총선 유세기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발언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다. 두 거대 정당은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의 모든 현안에서 상반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검찰의 권한을 상당 부분 이관해 수사구조를 개편하고 검찰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공수처와 검찰개혁이 다 물거품 된다”며 수시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구상이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검찰을 지원하고 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이 1당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쫓겨나고 조국 부부는 미소 지으면서 부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조국 사태’와 ‘민주당발 검찰개혁’을 하나로 묶어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14일 “현 정권의 최대 관심은 4·15 총선에서 이기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무력화시켜 울산시장 불법공작선거, 라임, 신라젠, 버닝썬의 4대 권력형 비리를 덮는 데 있다”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공약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 마전교에서 열린 서울 종로 지역 합동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민주당과 통합당은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첨예히 맞서 있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러닝 메이트’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지지를 전면에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다. 더시민의 최배근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2018년 이후 소득분배율이 개선되고 있고 저임금 근로자 계층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이 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통합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통합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유세기간 “이번 총선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가 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냐, 시장경제성장이냐, 누구를 선택하시겠느냐”고 유권자들에게 물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실업주도몰락’을 가져온 것이 정부의 실적”이라며 공격했다. 민주당과 통합당 중 어느 정당이 원내 1당이 되느냐에 따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 여부가 결정된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긴급재난 지원 방식을 놓고도 민주당과 통합당은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모든 국민(4인 가족 기준 100만원)에게 지원하자는 방침이다. 재정을 털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는 논리다. 반면 통합당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 중 남는 돈을 지원금으로 돌려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원하자고 했다. 통합당은 “편성된 예산안의 항목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으로 이를 해결하자고 하지만, 정부에선 “헌법상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의 주된 쟁점으로 부상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정부의 대북 화해정책도 총선 결과에 영향받을 수 있는 분야다. 더시민의 김홍걸 후보는 “남북의 평화와 교류를 확대해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공존, 새 시대를 열겠다”며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북한 철도 현대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북한에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당당한 대북정책’을 요구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