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타결'까지 갔던 방위비 협상 트럼프 거부로 좌초… 장기화 우려

이달 초 ‘잠정 타결’ 분위기까지 갔던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다음 단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양국 정상의 ‘결단’인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상 빠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날 한 외신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최종 타결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던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는 것으로, 보도대로라면 방위비 협상 타결의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인된 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함께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팀의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이 인용한 미측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한미 실무진의 잠정 합의안 거부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된 잠정 합의안은 협상실무진은 물론 양국의 외교장관도 승인한 내용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FP연합뉴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13% 증가한 금액은 약 1조1749억원이다. 당초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양국의 공조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묵적 지침 없이 양국 실무진이 이같은 협상안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결정을 뒤집었다는 것은 그의 돌출적인 의사 결정 스타일이 이번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아직은 잠정 합의안을 폐기하고 협상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양국 외교장관까지 승인한 잠정 합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하는 건 각국 외교 당국에 주어진 의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거부한 이상 협상이 당초 기대처럼 단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미측 한 당국자는 지금의 협상 교착 국면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의 무급휴직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보고서에서 “실무 차원에서는 한미가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실무 협상을 재개할 필요는 크지 않다”며 “최종적으로 양국 정상간의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