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與 검토하는 무기명채권 발행은 부자 배불리기”

채이배 민생당 의원. 뉴시스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검토하는)무기명채권 발행은 부자 배를 불리기”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기명채권 발행금액의 50% 정도는 상속증여세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연히 걷을 세금을 안 걷고 빚으로 재원 마련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되물었다.

채 의원은 “현재 국채 이자율은 1%대”라며 “고작 이자 1%를 아끼려고 50%의 상속증여세를 포기하는 것은 산수도 모르는 유아기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부자들 배를 불릴 생각하는 민주당의 발상에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여당의 무기명채권발행 주장은 “라임사태로 한탕 한 이들의 돈세탁 길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전두환 시대에나 풍미할 더러운 돈이 마음대로 오가는 수단”이라며 “위기 팔아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정도의 윤리수준이라면 애먼 무기명채권을 건드릴 게 아니라 김영란법을 없애버리는 게 경기회복에 훨씬 빠르고 효과도 광범위하다”고 꼬집었다.

무기명채권은 채권을 사는 사람이 누군지 묻지 않는다. 만기 상환 때 실명 확인을 하지만 출처 조사가 없다. 검은돈의 조성과 전달 과정이 감춰지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운열 민주당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단장과 손금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최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시적인 무기명 채권 발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규모 국고채를 발행하면 재무건전성 악화 등이 우려되는 만큼 무기명 채권 발행을 통해 시중의 자금을 흡수해 서민과 기업 등을 지원하자는 의미다. 민주당은 개인적인 의견 차원의 제안은 있었지만 당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