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져가는 서민들 견디게 해줘야…경제학 책에도 없는 처방책 나오는 것"

MBC '100분 토론'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주제로 진행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공동대표,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혜훈 의원이 26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MBC '100분 토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지사와 최 공동대표는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세운 이 지사는 "3개월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비도 늘리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매출·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요를 창출하는 소비 측면의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인 최 공동대표는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자가 타격을 받아 실업자가 생기고 소비와 유통까지 연쇄 타격이 일어난다"며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견디게 해줘야 하다보니 경제학 책에도 없는 처방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신 위원장과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지원을 집중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 의원은 "헛돈을 쓰는 것보다 적은 돈을 들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 공공기관·대기업 직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과 고소득자는 빼고 숨이 넘어가는 분들에게 집중 선별해서 (지원을) 주자"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경기도가 1조3천억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풀어도 경제 성장효과는 0.00몇퍼센트 밖에 안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집중해 1천만원씩 줘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현주 기자 [e-mail] 

사진=MBC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