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조1917억원 긴급 추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가 1조1000억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로 지역 화폐 50만원을 지급하고, 저신용자에게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하는 등 긴급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의 3월 추경 편성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그동안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금지원이 아닌 무심사 소액대출에 주력한 이유는 재원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액은 28조3000억원 규모로 당초 본예산보다 추경 1조1917억원이 증액됐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리의 안전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모든 도민과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증액한 1조1917억원은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의 약 5.1% 규모다. 도는 추경 재원은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 수입 등 도 자체 재원 5975억원과 국가보조금 등 5942억원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도는 극저신용자 소액 대출에 1000억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500억원 등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7058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이어 감염병 대응·방역체계 확충 516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61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226억원, 기타 3656억원 등이다.

이 지사는 이번 추경이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회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감염병대응체계 확충 등 3가지 분야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시적인 아동 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4611억원) △코로나19 극복 소액 금융 지원 및 긴급 지원(1500억원) △지역 화폐 발행 및 공적 일자리 확대(947억원) 등이다.

50만원씩의 지역 화폐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의 도민이다.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됐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했으나 정부의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저신용자 소액 대출은 경기도 거주 기간 1년 이상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2018년 8월 기준 87만5653명)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5년간 연 1% 이자(10년까지 연장 가능)로 1인당 50만원을 심사 없이 즉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며, 재원이 소진되면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2000억원의 가용예산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50만원씩 지급하면 1360만명의 도민 중 3%인 40만명만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이런 재원을 특정계층에만 일괄 지원할 경우 소액조차 빌릴 수 없는 저신용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폭넓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