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강조해 온 조국, 美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장… 왜?

한국 정부의 부패·투명성 결여 다루며 소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작년(2019년)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의혹이 제기돼 임명 35일 만에 사임했다.”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 관련 항목에 기재된 구절이다. ‘한국인으로서 낯뜨겁다’ ‘나라 망신 아닌가’ 등 반응이 많다.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문제를 다루면서 조 전 장관 비리 혐의 사건과 강남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경찰 유착 사건을 집중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이 거론된 대목은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섹션이다. 미 국무부는 “조 장관은 작년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의혹이 제기돼 임명 35일 만에 사임했다”고 적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과 그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서울시내 대학가에 나붙은 비판 대자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어 “작년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아내(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2019년)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출국도 금지했다”고 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은 지난해 11월로 돼 있다. 그 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홍역을 겪은 끝에 결국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서울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도 부패 사례로 소개했다. 애초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한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연예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 그리고 경찰관이 상납을 받은 독직 스캔들로 비화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8월 영양실조로 사망한 탈북자 모녀가 사망한 지 2개월 여 만에 발견된 사건도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실렸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그 가족은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았다”며 “냉장고에 음식이 없었고 물은 차단돼 있었다. 탈북자를 돕는 현지 사회복지사는 10개월 전에 이 가족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이 전화를 받지 않은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