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응 두고 교수협회·의사협회와 파열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0번째 확진자가 격리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1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방지책을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교수협회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교수협회는 중국 유학생 입국금지를, 의사협회는 중국 전역 입국금지와 위기경보 상향을 주장하지만 문재인정부는 ‘불필요한 조치’란 입장이다. 당장 정부가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수협회 “대학 전염병 대응 능력 취약…중국 유학생 입국금지 해야”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뚜렷한 감염경로 파악이 힘든 29, 3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날 입장을 내고 “대학 개강 연기와 중국 유학생 등 외국인 입국의 전면 금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교협은 “지난 16일 교육부가 내놓은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은 미온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며 “이와 같은 방안으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출범한 한교협은 회원 3000여명을 보유한 교수단체다.

그러면서 “국내 대학의 바이러스 대응능력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가 중국 유학생 관리를 대학에 떠넘기고, 대학은 겉으로는 격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내로 입국한 중국 유학생의 실태 파악이나 이동을 차단할 실질적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6월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대학교수협의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뉴스1

이어 “모든 정부 부처와 더불어 교육부와 대학도 코로나19 피해를 막을 좀더 과감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단체가 중국 유학생들의 전면 입국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들의 입국 시 코로나19가 대학 캠퍼스 등 지역사회로 확산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엔 7만1067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다. 서울에만 3만8330명의 중국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 현재 코로나19의 ‘자가격리’ 대상은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으로 한정돼 이들 유학생들을 자가격리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현재 코로나19에 의한 ‘자가격리’ 대상은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으로만 제한적으로 규정됐다”며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학교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금지되지만 방에만 있도록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즉 식사와 여가 등을 이유로 외출을 하고자 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교협은 지난 4일에도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금지를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의사협회 “중국 전역 입국금지하고 위기경보 상향해야”…정부 “고려하지 않아”

정부가 코로나19 대처를 두고 전문가 단체와 이견을 드러낸 것은 교수협회 뿐이 아니다. 정부는 중국 전역으로 입국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단체와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지난 3일 4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으로 한정된 입국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후베이성은 중국 당국이 해당 지역을 봉쇄한 상태이기에 입국 제한의 실효성이 없다”며 “방역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전방위적인 감염원 차단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도 지난 10일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는 중국 전역으로 다 퍼졌다. 국가 간에 퍼지는 전염병은 해외에서 유입을 차단하고 그 뒤에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2∼4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며 “국내에서 의심환자 조기진단과 확진자 치료를 강화해도 해외에서 질병 유입이 차단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대한감염학회도 “중국 전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제한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의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제한적 입국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경제적 문제 등을 고려해 중국 전역으로 입국금지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중국 출국자의 입국제한뿐만이 아니다. 의사들은 현재 ‘경계’인 정부의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회장은 지난 10일 본지에 “일선 보건소를 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브리핑하는 것과 실제 의료행정과 차이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국 철수 권고’를 밝힌 뒤 4시간 만에 번복하는 등 부처 간 혼란도 많은 만큼 심각 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상향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