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20% 넘기면 제1당 바뀔 수도 [4·15 총선 변수]

‘연동형 비례제’ 파괴력 / 선관위,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허용 / ‘미래통합당’ 창당땐 위성정당 돼 / 한국당 현 지지율 30% 흡수 땐 / 20석 이상 확보 핵심 변수 부상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월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는 4·15 총선에 처음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1당의 주인공을 결정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에 시행되는 연동형 비례제도는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의 비례의석을 줄인 뒤 이를 군소정당에 나눠주는 게 핵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등록을 허용한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기존 정당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제1당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합쳐지는 보수통합 신당(‘미래통합당’)이 창당되면 미래한국당은 이 당의 비례위성정당이 되기 때문이다.

◆미래한국당 비례 절반 획득 주목

이날 세계일보가 비례대표 연동의석 배분이 예상되는 미래한국당과 정의당, 호남신당, 안철수신당, 우리공화당의 득표율을 4가지 형태로 단순하게 설정한 뒤 시뮬레이션 한 결과, 미래한국당이 비례의석의 절반가량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47석은 30석(연동의석)에만 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고 17석(병립석)은 원래처럼 정당 득표율대로 각 당에 분배된다. 세계일보는 각 당의 비례의석 규모를 대략적으로 가늠하기 위해 미래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을 20%, 30%로 각각 설정하고 나머지 4개 정당에도 각각 일괄적으로 3%, 5%를 적용했다. 민주당에는 정당득표율 40%(2월 10일~13일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지지율, 상세 내용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를 부여한 뒤 지역구가 연동의석 할당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연동의석을 0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미래한국당이 한국당의 현 지지율인 30%를 고스란히 흡수하면 4개 정당의 득표율이 3%일 때 18석, 5%일 때는 21석을 갖는다. 병립석은 다른 정당의 득표율와 관계없이 5석이다. 연동의석과 병립석을 더하면 각각 23석, 26석이 된다. 반면 병립석에서만 의석을 갖는 민주당은 7석에 그친다.

미래한국당 득표율이 20%, 나머지 정당이 3%라고 가정하면 미래한국당은 연동의석에서 18석을 챙긴다. 나머지 정당 의석이 5%이면 미래한국당 연동의석은 15석이다. 병립석은 두 경우 모두 3석으로 미래한국당 비례의석은 각각 18석, 21석이 된다. 미래한국당이 총선 이후 한국당과 합당하면 한국당의 비례의석은 현 16석보다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 13석이 7석으로 확 줄어든다. 이번 총선에서 양당이 지역구에서 비등한 성적을 낸다면 제1당 지위와 국회의장 배출 정당이 개편된 선거제로 인해 갈리게 되는 것이다.

◆군소정당 3% 이상 득표가 관건

주요 변수는 한국당 지지자들이 당 지도부의 의도대로 제대로 분리 투표를 할지와 3% 이상 득표 정당이 얼마나 배출되느냐다. 한국당 지지율이 고스란히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갈지는 미지수다. 우리공화당과 전광훈 목사 등 소위 ‘아스팔트 우파’가 합세한 세력으로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략공천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비례 봉쇄조항인 득표율 3% 이상을 얻은 정당이 대거 출현하면 미래한국당 의석이 작아지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13일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정당은 39개로 이 중 5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27일 이후 등록했다. 창당준비위원회 26개 중 17개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이후 설립됐다.

박상헌 정치평론가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인해 소수당의 정치 참여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 통합세력과 ‘아스팔트 우파’ 등이 선거를 완주할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정의당은 최근 지지율이 하락한 상태다. 현 지지율인 4.8%가 총선 성적표가 된다면 현 의석(6석)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