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전력수급계획 언제 나오나

2019년 말 발표 예정… 환경평가로 연기 / 전기료 등 쟁점 피해 총선 후 공개설도 / ESS 화재조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듯 / 전략물자관리원 “日 수출우대 기준 모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조사 결과 발표 등 산적한 산업계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 등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슈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33년까지의 발전계획을 정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래 지난해 말 나올 예정이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면서 해를 넘겼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석탄발전 감축 방안,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주요 신규 설비 구축 계획 등이 담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는 석탄발전감축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비롯한 5대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부터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으며, 계획 확정은 평가 소요 기간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만 가끔 나올 뿐 초안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등 민감한 현안을 피하기 위해 4월 총선 이후로 공개 시기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남 하동군 진교면 태양광발전설비 ESS(에너지 저장장치)에서 2019년 10월 21일 오후 과부화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뉴시스

지난해 잇따른 ESS 화재 조사 결과는 설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ESS 설비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건이다. 정부가 민관 합동조사 결과와 안전대책을 지난해 6월에 발표했지만, 이후 4개월 동안 5건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2차 조사가 진행됐다. 첫 번째 조사 결과에서 조사위원회는 배터리 자체의 결함보다는 보호·운영·관리상의 문제를 더 주요하게 봤다. 하지만 추가 화재가 발생한 만큼 2차 조사에서는 배터리 결함이 보다 무겁게 지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격화한 한·일 양국 간 갈등을 풀어내는 것도 과제다. 갈등 봉합을 위한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달 16일 일본 도쿄에서 제7차 회의가 열렸고, 한국에서 후속 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전략물자관리원은 이날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일본이 수출통제제도에서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백색국가(그룹 A)에서 ‘그룹 B’로 강등됐는데, 그룹 B의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데다 한국 외에 어떤 국가가 그룹 B에 속하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아 수출통제의 기본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됐다고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