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태양광 주민 이익공유제 ‘벤치마킹’ 열풍

文대통령 ‘휴암마을 사업’ 호평 화제 / 폐염전 태양광 발전소 설치 놓고 갈등 /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으로 해법 마련 / 관련조례에 30% 이상 지분 참여 명시 / 주민 1인당 연간 400만원 소득 예상 / 사업 앞둔 자치단체들 잇따라 문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열린 ‘농정 보고대회’에서 전남 신안군 자라도 휴암마을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을 우수사례로 소개하면서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자치단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신안군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재생에너지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신안군 자라도 휴암마을 앞의 폐염전에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태양광발전소 사업 현장. 한현묵 기자

휴암마을 태양광 발전 사업은 세계일보가 지난달 보도한 심층기획 시리즈 ‘빛잃은 태양광’에서 주민과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이 태양광 발전사업 현장마다 사업자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푸는 해법으로 제시한 사례다.

사업자가 2017년 12월 휴암마을 앞의 폐염전에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신청할 당시 주민들은 여느 마을처럼 거세게 반대했다. 하지만 신안군의 중재로 사업자와 주민, 군은 ‘신재생 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갈등을 푸는 단초를 마련했다. 협동조합은 지난해 9월 제정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립됐다.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자기자본의 30% 이상 지분 참여를 명시했다. 마을 앞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와 이익 공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휴암마을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면 자라도 전체 주민이 개인당 연간 4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문재인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전국의 사업장마다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휴암마을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례가 소개되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신안군은 대응 매뉴얼 작성 등 우수 정책 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 10여곳에서 휴암마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휴암마을의 사례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신안군은 휴암마을 협동조합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태양광 1.8GW와 해상풍력 8.2GW로 추산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과 중앙정부로부터 그 의미와 가치, 실효성을 인정받았다”며 “대통령께서 신안군 자라도의 에너지 협동조합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한 만큼 재생에너지 선도 지자체로서 신안군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