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대내외 알리고 협력 이끌어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산 / 文 “아세안의 꿈이 한국의 꿈 확인” / 美·中 사이 균형 잡기 쉽지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본격적인 남방 외교전략으로는 처음 등장한 ‘신남방정책’ 출범 뒤 열린 첫 한·아세안 정상회의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러 성과 속에 정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을 한·아세안 협력 과정에 포용하려던 시도는 일단 보류됐다.

◆몸집 불린 한·아세안회의… 정책 의지 각인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일정을 마무리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나흘은 ‘아세안의 꿈’이 곧 ‘한국의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나흘 내내 서울과 부산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문화·산업·교육 교류 등 부대행사와 홍보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5년 전인 2014년 한·아세안정상회의에선 없던 풍경이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나온 합의도 광범위하다. 공동비전성명, 공동의장성명, 한강·메콩강 선언을 통해 무역, 인적·문화 교류, 평화·안보 문제를 포괄해 다뤘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아세안 정상들이 한국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 국내적으로도 향후 아세안지역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게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외교장관회의만 진행되던 한·메콩 간에 정상회의도 이번이 처음이다. 미얀마,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5개국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 나라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측면에서 미·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다만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 사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를 비롯해 역외 주요 이해관계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10개국은 미·중·일 등 대부분 이 지역에 투자 규모가 크거나 협력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이다. 한국은 아세안과 2009년부터 5년에 한 번꼴로 정상회의를 열고 있는데, 다음 회의가 얼마나 조기에 개최되느냐는 이번 합의 이행에 달렸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초청에 화답 없었던 북한… 다음 회의엔 올까

이번 회의는 당초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이 거절했지만, 정부는 공동성명 등 정상회의 결과물 곳곳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국가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동북아 평화’가 동남아 안보와 연계된다는 인식이나, 한국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에 대한 지지 확인 등이다. 내외신 취재진에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이 공동 저술한 문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대한 영문서적이 제공됐다. 이번 회의의 기획과 준비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이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로선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아세안 10개국이 남북관계나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중 사이 러브콜과 견제를 동시에 받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현 상황에서 이 부분에 기여할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