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과도한 방위비 압박, 한·미동맹 저해”

美언론·조야 잇따라 우려 목소리 / “용인 범위 밖… 동맹에 대한 모욕” / 印·太사령관 “주한미군 감축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한·미동맹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미 조야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오랜 동맹인 한·미 간 불화가 가중돼왔다”며 동맹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민 입장에서 ‘나쁜 딜’이고 해당 동맹들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 불화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미측이 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3차 회의 이틀째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협상이 결렬된 점, 미국이 주한 미군 1개 여단 철수를 통해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마크 에스퍼 국방 장관이 부인한 점 등을 들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을 올해 9억2300만달러에서 50억달러로 대폭 인상하기 위해 협상가들을 보냈다”며 에스퍼 장관이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WP는 한·중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태국에서 회담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한·중 간 동맹의 시작이라기보다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한국의 압박 전술 성격이 더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점점 믿기 힘들어지는 미국에 대한 대비책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이러한 요구를 하는 순간에도 미국의 적인 독재국가 북한을 향해서는 ‘애원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며 미군을 ‘용병’으로 전락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동맹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는 전날 WP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도 한·미 간 신뢰는 이미 손상됐으며, 66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진 상태라고 우려했다.

한편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전날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 안보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나는 병력을 감축하는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고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 등이 보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