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5% 목표…최소 80조 재원·전기료 10% 올려야 달성 [심층기획 - 빛 잃은 태양광]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 살펴보니 / ‘재생에너지 3020’서 강화한 3차 계획 / 기간 10년 늘리고 발전비중 15%P ↑ / 2년새 정부·지자체 지원금 65% 급증 / 조건부 허가 등에 지속성도 담보 안돼

정부는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해 오던 전력 생산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이의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늘리기로 했다. 2017년 마련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목표 달성 시기를 10년 늘리고 발전 비중을 최대 15%포인트 높인 것이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40%)에 못 미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속도 등을 최대한 끌어올려 반영한 한계치다.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은 최근 태양광 발전량 등이 증가하면서 큰 실효를 거두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이오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가 국내 총 발전설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태’로 신재생에너지의 관심이 확산한 2006년 5.9%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2001년)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시행(2012년) 등으로 해마다 증가해 2013년 처음으로 10.4%를 넘어섰고, 정부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확정하기 전인 2016년에는 12.5%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 목표 달성은 가능할까. 정부가 재정지원 등을 감내하면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지급한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총 4조4423억원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전인 2016년의 2조6875억원보다 65.3% 급증했다. 윤 의원은 “정부 목표대로라면 올해 17.2GW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규모를 2030년 62.6~67.7GW까지 늘려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국내 6개 발전사가 도맡으려면 80조922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향후 5년간 한전 영업손실이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원가를 100% 회수하려면 10%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재생에너지는 한 곳에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과 달리 전국에서 소규모 다수로 추진하는 분산형 전력이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약 50%, 신규 보급용량의 71%를 차지하는 태양광·풍력이 발전시설로 인해 산지·농지 훼손 등 환경문제를 야기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근본 취지인 친환경성을 저해하고 있다. 사업 인허가를 둘러싼 사업자와 지자체, 지역주민 간 마찰과 민원 발생이 급증하고, 일정 기간 한정하는 조건부 발전시설 허가와 설비의 내구성 등을 감안하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전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신재생만으로 이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화력과 원전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모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