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내년부터 단계별 ‘고교 무상급식’ 실시

대구지역 고교 3학년 2만2395명, 우선 무상급식 실시

강은희 대구교육감(오른쪽)이 대구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난 3월 4일 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중학교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제공

초·중학교에 이어 내년부터 대구 시내 고등학교에서도 단계별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대구교육청, 대구시의회, 지역 8개 구·군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 무상급식 안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가 내년부터 전면 또는 부분 고교 무상급식에 들어가게 됐다.

내년에는 대구지역 고등학교 3학년 2만2395명이 우선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이후 2021년 2학년, 2022년 1학년으로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해 초·중·고 모든 학생(22만6600여명)이 무상급식을 받는다.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은 연간 학생 1인당 67만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비용은 168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대구시는 예상한다. 추가 비용은 시의 예비비로 충당한다. 2020년 기준 대구의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1343억원이다. 2020년 한 해는 대구시(45%), 대구교육청(55%)이 각각 분담한다. 2021년부터는 구·군이 10% 비용을 부담해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부담액은 각각 40%와 50%가 된다.

대구는 2017년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 학년 무상급식에 들어갔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오른쪽)이 대구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난 3월 4일 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중학교에서 학생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제공

또한 올해 3월부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학교급식 예산은 무상급식 도입 전인 2016년 617억원 대비 90% 증액된 1175억원이다. 현재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은 곳은 대구시와 경북도뿐이다.

경북도가 내년에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면서 대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교 무상급식 미실시 지역’으로 남게 될 처지였다.

시는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장 내년부터는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반면, 대구교육청과 시의회는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까지 고교 무상급식을 마무리 짓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도 고교 무상급식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자 대구시가 입장을 급선회해 시기를 앞당겼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고교 무상급식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상황의 어려움으로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심이 있었다”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에 대해 정당과 시민단체들도 환영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대구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만큼 내실 있는 준비로 교육복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고교 무상급식 불모지 탈출을 환영한다”면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도 조기에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