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연합위기관리 범위’ 확대 요구, 한·미동맹 균열 징후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과정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미국 유사시’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이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협의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 요구대로 각서가 개정되면 호르무즈해협, 시리아 등 중동지역이나 남중국해 등 미군 군사작전 영역까지 한국군이 파병될 근거가 마련된다. 미국이 안보 위협을 받으면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해외 분쟁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주고받는 관계’로 바꿔 비대칭성을 줄이려는 미국 측 의도가 읽혀진다. 한·미동맹의 틈이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징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미국의 이번 제안은 매우 부적절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태평양지역에서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양국이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조항과 배치된다. 미국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갈등을 빚는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구태여 한·미동맹의 대응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베트남전에 파병했고, 이라크에도 병력을 보내 미군을 도왔다. 전 세계의 미국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큼 협조적인 나라가 또 있는가. 한국은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 제안에 난색을 표명했다고 한다. 한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는 철회해야 마땅하다.

미국의 한·미동맹 유지비용 증액 압박은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형국이다. 방위비 분담금 요구 금액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인 50억달러(약 6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 44억달러보다 많은 액수다. 주한미군 방위비를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동맹 가치를 돈이나 실익으로 따지는 미국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갑’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제 한·미동맹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기 바란다. 정부도 ‘연합 위기관리 범위’ 확대 문제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낳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