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문재인 비판했다고 맘카페서 ‘강퇴’… 운영진 상대 집단소송 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카페 활동정지 사례를 모읍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수 년 동안 활동한 온라인 카페에서 쫓겨난 피해자들이 해당 카페 운영진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다. 최근 집단소송을 담당할 변호사 선정을 마친 피해자들은 재판을 위한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다. 다음 달이면 실질적인 고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및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활동한 카페에서 쫓겨난 피해자들이 다음 달 해당 카페 운영진을 대상으로 고소를 제기한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각 카페에서 활동정지 등을 받고 쫓겨난 사람들을 서로 모았으며, 소송을 위한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강퇴’(강제퇴장)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해당 카페에는 벌써 1300여명이 모였다.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위해 자신들이 올린 정치 게시물과 강퇴됐다는 증거, 각 카페에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옹호 글이 버젓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캡처 사진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증거 자료 등이 충분히 취합되면, 문제가 된 카페의 운영진들의 권리 권한을 제한하는 직무정치 가처분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위해 개설된 온라인 카페 운영진 A씨는 “카페에서 그동안 수많은 글을 써놨고 열심히 활동한 흔적, 긴 세월 올린 정보들은 해당 카페에 개인이 제공했던 가치이자 자신의 재산”이라며 “그 많은 재산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침탈당했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 등에 따르면 ‘조국’ 정국이 시작된 지난 8월부터 조 전 장관과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카페에서 쫓겨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육아정보를 공유하며 회원 수 280만명을 보유한 한 맘카페 이용자 B씨는 지난 9월 말 “왜 조국을 지지하는지 알고 싶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권 분립을 깨뜨리고 독재정권으로 가는 것”이라고 글을 썼다가 돌연 강퇴당했다. B씨는 카페 운영진으로부터 “우리 카페 내 자체 운영원칙에 위배된다”는 통보만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같은 카페 이용자 C씨도 지난 8월 말 “조국 때문에 하루종일 짜증난다”며 “주변 언니들은 자녀들 방학 때 기숙학원까지 보내 공부시키는 데 있는 집 자녀들은 프리패스다”고 글을 써 카페활동 영구정지를 당했다. 

회원 수 81만명으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한 부동산 카페에서 활동했던 D씨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한 뒤 강퇴당했다. D씨는 카페에 공수처장 추천 방식을 소개한 그림을 올린 뒤 “위원회 7명 중 야당 몫은 2명에 불과하다“며 “(추천 방식이) 공정하지 않고, 검찰이 찍히지 않으려면 공수처장과 대통령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글을 올려 결국 강퇴당했다. 해당 카페 운영진은 D씨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을 했다”고만 공지했다.

집단소송을 맡은 백승재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전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강퇴를 당한 부분과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강퇴 조치를 취한 것 등에 대해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며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