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정책 고집하면서 온실가스 줄일 수 있겠나

정부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32% 줄이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저공해 자동차 누적 보급 대수를 38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단계 중 최상위 계획으로, 2016년 12월 수립된 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이후 3년 만에 수정됐다.

한국은 2017년 7억910만t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t으로 줄여야 한다. 기본계획에선 이를 위한 세부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눈에 띄는 건 전환(전력·열) 부문에서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리기로 한 점이다.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된다.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배출권 거래제가 정책 수단이다. 환경부는 배출허용 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의 주름살이 더 깊어지게 됐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값싸고 깨끗한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리는 게 정상이다. 프랑스와 영국 등 ‘탈(脫)원전’을 외치던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 건설에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원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겠다던 프랑스 정부는 최근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검토 중이다. 20년 넘게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영국도 2030년까지 원전 12기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우리만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 역주행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인다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 방침대로 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린다고 해도 원전 감소분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면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원전을 줄이고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결국 국민 부담만 커진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원전 산업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고,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념에 치우친 탈원전 정책을 더는 밀어붙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