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김재원, 고성에 삿대질까지…학교체육진흥회가 뭐길래 [최형창의 창티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국정감사장.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문체위원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한바탕 논쟁이 붙었다. 김 의원이 ‘학교체육진흥회’라는 단체의 문제점을 들고나오자 안 의원이 ‘발끈’한 격이어서다.

◆김재원 “사단법인 단체가 여러 국가사업을 따내려고 한다”

시작은 김 의원과 대한체육회 김승호 사무총장과의 질의에서부터였다. 김 의원은 “학교체육진흥회는 원래 학교진흥법에는 학교체육진흥원을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체육진흥회는 그런게 아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이사장으로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 그냥 등록한 사단법인”이라며 “그런데 이거는 학교체육진흥원,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한 학교체육진흥원과는 전혀 무관한 서울시교육감을 이사장으로 경기도 교육청 산하에 등록을 하고 법인 사무실을 성남시 분당구로 등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장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단체가 지금 끼어들어서 민간 사단법인이 뭐 대한체육회 집행 과정에 끼어들어서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대한체육회와 관계 없이 학교 체육 뭐 특히 소년체전 같은 클럽 활동뿐만 아니라 소년체전을 대체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사단법인인 학교체육진흥회가 여러 국가 사업을 따내려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김 총장은 “(해당 단체는)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공적인 업무를 하게된 것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 분당구에 있는 모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가보면 사람이 있는 사무실이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실제 업무를 보는 실제 사무실은 서울시 영등포에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자기 지역에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학교체육진흥원처럼 행사를 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지역에 있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주소만 분당구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그 점은 알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야하고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여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 지침에 따른 공모나 입찰 절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2019년 1월 25일에 3억원을 받고 4월 23일에 또 23억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뿐만 아니고 여기는 지방 각 교육청에서 교부세를 받아서 다시 시도 교육청에서 2차 보증 형식으로 2000만원씩 더 진흥회에 지원을 해서 3억 4000만원을 또 받아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체육진흥법은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서 설립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설립하지 않고 조희연 교육감 이름으로 사무실을 하나 내어서 지금 끼어들어서 학교체육 전반에 무슨 수익사업 하듯이 전부 다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클럽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학교 스포츠 클럽대회의 지원 사업 전체를 이쪽에 학교체육진흥회에 넘기려고 한다”며 “심지어는 (문체부) 스포츠혁신위 문경란 위원장이 주도하는 스포츠 혁신의 소년체전 폐지 공고 후의 축전형태의 사업을 소년 축전이라고 해서 이걸 진흥회에 맡기려고 한다는 지금 그런 의혹도 있다”고 문제를 찝었다. 김 총장은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안민석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 국정과제”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갑자기 안 의원이 “팩트체크를 하겠다”고 나섰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제 말씀 듣고서 이야기하라.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라며 “학교체육진흥회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왜 위원장은 위원들 모든 발언 다음에 끼어드나. 질의시간에 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사진=뉴스1

그러면서 김 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라고 묻자, 안 의원은 “제가 학교체육진흥법을 만든 사람이고 이건 지난해 국정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흥분한 김 의원은 언성이 높아졌고 안 의원은 재차 문제 없는 단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학교체육진흥회는 학교체육진흥법이 2011년도에 제정됐고, 거기에 의거해서 학교체육진흥원을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난해 출범할 때 국정 과제로써 대한체육회장, 교육부 장관, 또 시도교육감님들이 함께 출석을 해서 출범을 한 것”이라며 “이것이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총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질의를 하는 사이 김 의원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 의원 질의가 끝날 무렵 김 의원이 자리로 돌아왔는데 사회를 보던 안 의원이 다시 학교체육진흥회 얘기를 시작했다. 안 의원은 “아까 조금 전에 김 위원님하고 논쟁이 있었는데 위원장으로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할 기회가 있다고 본다”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알게 되면 그걸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체육진흥회가 영리 단체인가. 돈 버는 기관인가”라고 김 총장에게 물었다. 김 총장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논쟁이 반복되면서 두 의원 간 언성이 높아졌고, 보다 못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그만하라”고 여러차례 호통을 치며 일단락 됐다.

◆K스포츠재단 연상케하는 학교체육진흥회

공적인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이어서 체육계 일각에서는 “이 단체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의 K스포츠재단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한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특정 여권 인사가 교육계와 체육계 인맥을 끌어들여 공적인 단체인 것처럼 포장한 뒤 국가 사업 일부를 가져가려는 것 같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공교롭게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소년체전폐지”를 주장했는데, 이 단체가 소년체전을 대체하는 소년축전이라는 행사를 펼치려고해서다. 학교체육진흥회 임원 중에 특정대학 특정과 출신 인사가 3명이 포진돼 있는 것도 곱지 않은 시각이 존재한다.

과거 K스포츠재단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스포츠사업에 손을 뻗어 장악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문 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에서는 되레 지적장애인스포츠단체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맞섰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문체위 국감은 증인없이 계속되고 있다. 문 위원장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어서 조 전 장관과의 연루 의혹이 아니더라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되레 여당의 옹호 덕을 본 셈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사퇴했기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문체부 종합감사 때 직접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