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확대 땐 서울 매매가 4년간 11%P 하락”

김상훈 의원, 국토硏 비공개 자료 공개 / 주택정책 서울·경기 동일 선상서 분석 / 전문가 “대기수요 등으로 실현 미지수” / 국토부 “상한제 불변… 더 강한 카드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전경. 뉴스1

정부가 상승세인 서울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연달아 강조하고 있다.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이 과열되면 분양가상한제외에도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서울 집값이 4년간 11.0%포인트나 떨어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비공개 보고서가 공개됐다. 하지만 서울로 들어오려는 대기수요가 풍부하고 저금리 등 부동자금도 많은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정부 대책만으로 집값 하락을 유도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2일 국토연구원의 비공개 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서울 주택매매가가 1.1%포인트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자료는 당시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4년간 장기추세’ 자료다. 조사에서 국토연구원이 2015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후 4년씩 총 8년 동안의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을 비교했다. 분양가상한제 영향을 많이 받는 서울을 정책적용지역인 처치그룹으로, 정책적 영향을 덜 받는 경기도를 대조그룹으로 설정해 두 지역간 변동률을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사용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 서울은 -4.4% 하락을 겪다가 폐지 후 민간택지 분양가격이 16.1% 상승했다. 정책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경기도는 폐지 전 -1.8%였다가 폐지 후에는 7.7% 상승했다. 결국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적용효과가 4년을 기준으로 할 때 -11.0%포인트가 된다. 국토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이외의 다른 주택정책이나 거시 경제적 요인은 서울과 경기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국토연구원의 이런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저금리가 넘치는 상황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요소가 시장에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도 “서울은 대기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내린다 해도 (대기 수요가 있는 곳은)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매매를 한다”며 “가격이 떨어질 리가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태도는 강경하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보다 더 강한 카드도 쓰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날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일부 유예한 것을 놓고 “후퇴가 아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분양가가 기존의 시장가격을 끌어올리는 기존의 형태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분양가상한제) 목적”이라면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시장 내 투기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도형 기자 [e-mail]